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이용 가능할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시켰습니다.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방역패스 의무화로 인해 교육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로 청소년들의 학원과 독서실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의무화 제동 >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이유 >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하여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되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점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학원과 독서실 이용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백신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을 들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만큼 백신 미접종자들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으며, 방역패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예외대상 유효기간 확인방법

방역패스 발급 예외대상 유효기간 확인방법

<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따라 학원, 독서실 이용 가능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성인 미접종자의 경우 출입이 금지되었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은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했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이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정부는 성인이 학원 및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는 이 날부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반응 >

정부는 법원의 이러한 방역패스 제동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인 인구의 약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에 해당하며,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의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학부모 단체와 학원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원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받아들여질지는 몰랐다'고 전하며 '법원 판단에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아이들에게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었다'고 전하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반가워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재판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현재로는 학원과 독서실 등 일부 시설에 국한된 것이지만, 방역패스 제도에 있어 법원이 제동을 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방역과 기본권, 어느것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을 본격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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