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와 신청 금액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4인 가구인 경우 세전 기준 월 소득 878만원선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은 시세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금액

7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 방안을 논의 중인것으로 밝히며,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소유하였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말에 정확히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및 신청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 된 후, 몇 주간의 작업을 거쳐 하위 80%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한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금액

그 전달인 5월 건강보험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하위 80%의 수준은 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 소득을 볼 때 세전으로 1인 가구의 경우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4인 가구 소득 878만 원이 나오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이처럼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소득에 따라서 전국민이 아닌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확정된 기준으로는 신청 금액은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작년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개인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을 개인 명의의 카드로 금액 지급 하는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금액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세대원의 지원금까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게 되면서 각각의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들로 인해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단,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나오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똑같이 세대주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에 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세전 소득이 위의 기준보다 많으면 5차 재난지원금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소득으로 컷오프를 하게 될 경우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주택 가격과 금융 소득, 맞벌이 가구 등의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반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비싼 전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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